지원사업 전체 색인
분류 513개 · 월별 마감 30개 · 상시·장기 공고 444건
지원대상 (132)
중소기업 2796창업벤처 312소상공인 257사회적기업 1282026년 우선지원대상사 74社 / [제외] 2026년 우선지원대상사 미선정사 122공고문 참조 / [제외] 공고문 참조 98공고문 참고 / [제외] 공고문 참고 79해당없음 / [제외] 해당없음 52붙임참조 / [제외] 붙임참조 39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제외] 체납자, 보조금 부당이용자 28장애인기업 26-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임의단체
-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 ‘매칭펀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 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 [제외] - 지원신청 대상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예술단체
- 심의기준(선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예술단체 20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무소를 두고, 공모 대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외] 부적정 기관 16ㅇ 섬유패션 관련 영리·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기관 등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제외]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16- / [제외] - 16강릉시 관내 외식업체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제외] 지원대상 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14복숭아 재배 작목반, 연구회,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제외] 지원대상 외 14통합돌봄 대상자 / [제외] 해당없음 14경상북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제외]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업, 사회적 물의, 참여제한대상 기업 등 125대 과수(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의 무병 모수를 보존·유지하며 무병묘를 생산하고자 하는 종자업 등록자 또는 농업법인·단체 / [제외] 지원대상 부적격자
제출서류 미제출자
* 공모서류 확인 12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⑤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1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 관련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외]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회의, 법정관리 등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교육부 지정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이 해지된 경우 등 12공고문 참조 / [제외] 국고보조금 관련 제규정 위반자 12ㅇ 지원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① 중소기업확인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 필수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및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제외]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12첨부파일 참조 / [제외] 첨부파일 참조 12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제외]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12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 [제외] 1.지원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불가
2.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사업에서 배제함 10임업인 등 / [제외] 공고문 참조 10당진시민 / [제외] 홍보자료 게시 10임업인 등 / [제외] 불법행위자 등 10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74개사(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공모 신청사) / [제외]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공모 미참여 및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신문사 10공고 참조 / [제외] 공고 참조 10○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기관) / [제외]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10읍면단위 마을공동체(축제추진위원회): 주민 15명 이상 / [제외] - 동일한 사업으로 의령군 및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에 있는 경우
- 마을축제의 대표성을 띄지 않는 특정 단체의 활동(행사)에 그치는 경우
- 정치적이거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띄거나 특정한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성격이 뚜렷한 경우
- 경상적 경비,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취득비 등이 사업비의 대부분인 경우 10공고문 참조 / [제외] 공고문 참조 10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단체 / [제외] 사전 및 본심사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10마을기업 9관내 임산물 재배자 / [제외] 이전년도 포기자 및 부정수급자 9여성기업 9「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 / [제외] ○ 최근 3년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에 따라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처분이 있음이 확인된 자
○ 공장(제조시설) 및 부지를 임차하였거나 재산권(저당권 등) 제한이 있는 경우
- (임차한 경우)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중 안정적으로 제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계약기간이 5년 미만 남은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구비하여 대체 가능
- (재산권 제한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을 징구한 경우 지원 가능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
○ 타 사업(지자체 및 타부처 사업 포함) 및 당해 사업을 통해 동일시설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8※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 [제외] ※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8국내 중소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법인사업자) / [제외]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8물류관련협회 또는 연합회 등 / [제외] 지원대상 이외에 별도 제한 없음 8붙임 참조 / [제외] 붙임 참조 8무화과 재배 농업인, 작목반·연구회, 농업법인 등 / [제외] 소비향락업체 8관내 대추 재배 농업인 / [제외] 사업추진에 있어 자격요건이 미흡하고, 농업관련 보조사업 소홀로 법정관리 대상자 및 처벌자는 제외 8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제외]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8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지원대상 제외기관 8◦ 공고문 참조 / [제외] ◦ 공고문 참조 8별도 제한 없음 / [제외] 국가보조금 관련 제규정 위반자 8공모요강 참고 / [제외] 공모요강 참고 8지역신문 대상 / [제외] 2026년 우선지원대상사 미선정사 8법인사업자(세부기준 공고문 참조) / [제외] 세부기준 공고문 참조 8공공기관(단체), 민간기관(단체), 기타 등 / [제외] 공고문 내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8공고문참조 / [제외] 공고문참조 8제주어류 양식장 / [제외] - 8❍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 기업(지사 지원 불가)
❍ 인턴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근거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인재로 한함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청년 및 거주예정자로 채용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증빙 제출 必
※ 본원의 이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력(피고용인), 재고용 불가 / [제외] 첨부파일(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내 자격제한대상 참고 8모집공고 참고 / [제외] 모집공고 참고 8농업인,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 단체 / [제외] 세금 체납자, 교육미이수자 8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 및 체납농가 8※ 첨부된 공고문 확인 / [제외] ※ 첨부된 공고문 확인 8모집공고 참조 / [제외] 모집공고 참조 8충주시 관내 농업인 중 사업수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제외] -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국세, 지방세 등 조세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등 8- 지역내·외 게임콘텐츠 제작/배급업 등록기업(지역 외 기업은 이전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상세내용 공고문 및 안내서 참조 / [제외] -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의한 조치 중인 사업자 등
* 상세내용 공고문 및 안내서 참조 8임업인 / [제외] 비임업인 8모집공고문 참조 / [제외] 모집공고문 참조 8- 공공유형: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군부대, 특수교육기관 등
- 민간유형: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제외] 지원대상 외 7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선령 25년 미만 선박연료공급선을 보유한 사업자
2.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인 질량유량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
3.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장 모니터링 및 필수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 / [제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7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제외] 비농업인 등 6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제외] 비임업인 6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법인사업자) / [제외]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3호와 제4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5.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6수산물 직매장(Sh어부세상) 가맹점을 개설할 창업자 / [제외] 서류결격자에 한함 6임산물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을 수행 함에 따른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 [제외] 해당없음 6사업공고문 참조 / [제외] 국가보조금 관련 제규정 위반자 6관내 한우농가 / [제외] 무허가 축사 농가 6관내 농업경영(단)체, 생산자단체, 법인, 상품화 가능 사업체 등 / [제외] 공고문 참조 6선정 기준표 참고(붙임파일) / [제외] 선정 기준표 참고(붙임파일) 6지방보조금 운영기준 의거 / [제외]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의거 6선정 1개 단체(업체) / [제외] 해당사항 없음 6안산시 관내 등록 야영장 / [제외]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지원업체 선정 제외 6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채소·화훼·특작) / [제외] 사업 지침에 따름 6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 대상기관이 소유한 건물 중 공고일 기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건물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 등록된 시설에 한함
- 기관딩 최대 3개 시설(건물)이내 지원 / [제외] - 지원대상 이외의 기관
- 기존 시설 철거비, 부가세, 조달수수료, 토지비 등은 제외
- 타 국고보조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능 6○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전년도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실적미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반납, 환수,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6제주임산물 생산 농가 / [제외] 부적합자, 중복지원대상자 등 6-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단체
- AI, 데이터 분석, 스마트농업 서비스 개발 역량 보유 기관
- 참외 재배 현장 실증 및 농가 연계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제외] -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
- 제출서류 미비 또는 허위 작성 기관
- 보조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 규정 위반 또는 부정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6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테스트베드 유형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중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제외] ㅇ 금융회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지원대상 핀테크 기업에 한정)
ㅇ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기업은 금융회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 지원 가능 6◦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게임 기업인 경우 지원 가능
- 게임 기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게임산업법) 제2조(정의) 에 따른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을 뜻함
◦(관외)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전·확약한 사업자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울산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단독지원 가능(컨소시엄 불가)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 본사 지원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 지사로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 울산지역 내 사업자등록 완료
※ 대표자 포함 종사자 최소 3인 이상 / [제외]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받은 과제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한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직전년도 포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과제 포함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 위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하며,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함 6사업 시행지침 참고 / [제외] 사업 시행지침 참고 6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물류관련 정책사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 [제외]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 휴ㆍ폐업 중인 경우
ㅇ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경우
ㅇ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제외]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6공고문 참조 / [제외] 공고문 참조 6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② 근로자 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령에 의한 특수법인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협회,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된 자 / [제외] ①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지역 산업 기반 스토리·아이디어를 보유한 울산내 관내 시민
❍ 울산소재 예비 창업자 및 콘텐츠 (예비)창작자 1인 또는 팀
※ 팀 구성 시 팀원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 필수 / 팀원은 최대 2인으로 제한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자 또는 울산지역 학교·회사에 재학·재직 중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재학‧재직 등 증빙서류 필첨 / [제외] ◦공고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자)
◦개인파산등 신청일 기준 개인회생, 파산 등 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또는 참여제한 이력이 있는 자
◦기타 사업 수행 및 지원금 관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전년도 포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 본 사업 선정과제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콘텐츠융합사업단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 금액이 총 3억원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 및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기술료를 체납한 경우(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우리 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6공고문 기재 / [제외] 공고문 기재 6(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야영장 / [제외] 미등록 야영장 6※ 공고문 참조 / [제외] ※ 공고문 참조 6○ 협약 기간 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이 가능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세부 내용 모집공고 참조 / [제외] ○ 모집공고 참조 6경북도내 문화예술단체 / [제외] 경북도내 문화예술단체 이외 단체 6생산자 단체, 임업인 등 / [제외] 보조금법 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의무자조금 도입품목의 경우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외 6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름 / [제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름 6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외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대학 및 부설 연구소 등
※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하나의 기관이 단독으로만 신청 가능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 기관 /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불가한 기관 6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소규모 HACCP인증(예정)업체 /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6포항시 관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 [제외] 해당없음 6대전광역시 관내 한우사육 농업인 / [제외] ㅇ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자
ㅇ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미 등록자
ㅇ 5년 이내 보조금 (500만원 이상/회당)을 3회 이상 수혜받은 경우
ㅇ 추천심사 결과 득점 총점이 60점 이하인 경우
ㅇ 무허가 축사 제외 6eNEST에 등록된 연 2회, 논문 20편 이상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온라인 학술지의 경우 연 20편 이상) / [제외] 협회 및 협의회 등 기타기관 및 제재조치 해당 학술단체 신청불가 6관내 참외재배 농업인 / [제외] 지방세 미납 농업인 6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컨소시엄 구성 불가)
[필수]
o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단,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공동)대표여야 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 완료
o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우대]
o 25년 액셀러레이터(보육사) 최종평가 결과 가산점 확정 보육사(3점)
o 당해연도 TIPS 운영사(2점) / [제외] o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의 3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의 적격여부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o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징수유예 포함)
* 예외 조건(공모 신청·접수마감일(`26.02.11.기준))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o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예외 조건(공모 신청·접수마감일(`26.02.11.기준))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3.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 개인워크 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o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o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기업
o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o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제한 처분을 받은 자
o 문체부 또는 센터가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o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6공고일 기준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공고일 기준 휴 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6* 공고문 참조 / [제외] * 공고문 참조 6① 지원 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과학해설사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② 신청기관에 고용된 소속 직원이 아니어야 함. / [제외] 지원대상을 충족하지 않은 기관 61.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2. 해외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3. 해외 전략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4. 저개발국 산업개발계획 수립 사업
5.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및 공정설비 수주를 위한 시장개척조사 사업
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국·내외 시장조사, 수주교섭, 프로젝트 플라자 포럼, 정보‧지원센터 운영 등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수주지원사업 / [제외] -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단,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원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제외]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6남원시에 주소를 두며, 대상품목인 3품목에 대하여 가공소비가 가능하고 농산물가공교육센터를 통해 육성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동일한 목적의 지방 자체 가공사업장에서 가공기술, 창업보육과정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상품화가 가능한 농업경영체 / [제외] 국세, 지방세 등 미납자 6운영기관
1. 공공기관.단체 등
2.대학
3.민간기관(단체)
민간기업 / [제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사업 '협약 해약'판정을 받은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관내 농업인 및 단체 / [제외] 관외 농업인 6홈페이지 붙임 파일 참조 / [제외] 홈페이지 붙임 파일 참조 6제천시 소재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청소년 기본법」제28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 임원으로 구성된 단체·시설 불가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0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및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장) 및 제35조의2(종사자) 해당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타인의 명의로 위탁받으려는 자
-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
- 기타 청소년시설 운영자로서 부적합자 6전라남도 내 콘텐츠 개발 기업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참조 / [제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참조 6붙임 공고문 참조 / [제외] 붙임 공고문 참조 6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74개社 / [제외]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미선정사 6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소규모 HACCP인증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1개소 / [제외] ㅕ▶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6○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전년도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실적미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반납, 환수,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6직매장 개설·운영 경험과 수산물 도·소매 유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최대 3개사) / [제외] 첨부 공고문 등 참조 5○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컨’터미널 운영사)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Y/T 전기 공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자 또는 충전소 기 설치자
* 충전소 설치·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및 설립예정 합작법인 참여 가능 /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5한국영화 오리지널 시나리오(장편 극영화) 창작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 작가 / [제외] 사업요강상 3항. 신청 및 심사제외대상에따름 5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영화 제작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 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 [제외]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5자체 공모를 통한 선정 완료 / [제외] 자체 공모를 통한 선정 완료 5관내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 / [제외] 관외 야영장 및 무등록 야영장 5「항만법」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부산항 1종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항만법」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임대차 계약 또는 실시협약 등을 체결한 자 /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첨부 공고문 참조) 5종목별 경기단체 / [제외] 해당없음 5「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을 한 관내 업체 / [제외] 유사자금의 동일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지원여부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 까지만 지원 5ㅇ 붙임 자료 참조 / [제외] ㅇ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5